본 약관은 초안이며, 정식 오픈 시 확정됩니다.

k.source 이용약관 (초안)

⚠️ 본 문서는 초안입니다. 공개 전 반드시 사람(변호사 또는 반크 행정 담당)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반크가 실제 정보를 확인해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성: 2026-06-30 · 기준: 약관_개인정보_체크리스트_260630.md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이하 "반크")가 운영하는 한국 홍보 자료 플랫폼 k.source(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반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반크가 제공하는 한국 홍보 자료(사진·일러스트·카드뉴스·포스터·홍보물 등)의 검색·열람·다운로드·업로드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자료"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거나 회원이 업로드하는 사진·일러스트·카드뉴스·포스터·홍보물 등의 콘텐츠를 말합니다.
  6. "VANK 공식 자료"란 반크가 직접 제작·등록한 자료를 말합니다.
  7. "회원 기여 자료"란 회원이 업로드하여 관리자 승인을 거쳐 게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반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더 긴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이용 범위)

서비스 이용 권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비회원: 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보안 문자 인증 후 가능)
  2. 회원: 자료 검색·다운로드(보안 문자 인증 면제), 좋아요, 컬렉션 저장, 자료 업로드(관리자 승인 후 게시)
  3. 관리자: 자료 등록·검토(승인·반려)·전체 운영 관리

제5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반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을 신청하면 반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은 이메일 기반 가입 또는 외부 서비스 연동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부 연동은 구글을 지원하며, 네이버 등은 추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만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자는 회원가입 없이 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크는 가입 시 이를 확인하며,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거나 허위로 연령을 기재하여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계정을 정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반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은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계정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6조 (자료의 업로드 및 검토)

  1. 회원은 본인이 직접 제작하였거나 적법한 사용 권한을 보유한 자료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업로드한 자료는 관리자의 검토(승인)를 거쳐 게시됩니다.
  3. 자료가 반려된 경우 최대 1회까지 재업로드할 수 있으며, 2회 반려 시 해당 자료는 즉시 삭제됩니다.
  4.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업로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업로더 본인에게 있으며, 반크는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반크는 저작권 침해, 부적절한 내용 등이 확인된 자료를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본인이 등록한 자료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자료의 이용 및 라이선스)

  1. 서비스의 모든 자료는 k.source 라이선스가 적용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처 표시 필수: "출처: k.source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형식으로 표기
  3. 비상업적 목적만 가능: 교육·홍보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은 금지됩니다
  4. 변형 가능(단, 왜곡·악용 금지): 목적에 맞게 편집·재구성할 수 있으며, 변형물에도 동일한 조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자료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거나 제8조에서 정한 금지된 사용에 해당하는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무료 이용
  6. 일부 자료에는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유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료에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7. 본 라이선스는 VANK 공식 자료와 회원 기여 자료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의 업로드
  2. 한국 홍보·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노출·폭력·혐오 등 부적절한 내용의 업로드
  3. 자료의 상업적 이용
  4.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7. 기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자료의 금지된 사용 — 이용자는 자료(원본 및 변형물)를 다음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변형·재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반크의 설립 취지(대한민국을 세계에 바르게 알림)와 자료 제공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역사를 왜곡하는 사용: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기하거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묘사하는 사용, 동해를 일본해 등으로 표기하는 사용,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예: 한복·한글·김치·전통문화 등)를 타국의 기원으로 주장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맥락의 사용
  2. 자료의 본래 의미를 왜곡·훼손하는 사용: 자료를 편집·합성하여 원래 담긴 사실과 반대되는 의미를 만드는 사용, 허위 사실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사용, 자료에 담긴 인물·유산·문화를 조롱·비하하는 변형
  3. 혐오·차별·폭력의 조장 또는 정치적 선동 목적의 사용: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비하, 폭력·테러의 조장, 특정 정당·후보·선거운동 등 국내 정치적 목적의 사용
  4. 반크 또는 서비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입장을 오인하게 하는 사용: 반크 또는 k.source가 특정 주장·단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사용, 출처를 반크로 표시하면서 반크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에 사용하는 행위

※ 반크는 위 금지된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자료 이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정상적인 교육·홍보 목적의 편집·재구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료의 왜곡·악용만을 금지합니다.

제9조 (계정 정지 및 해지)

  1. 반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된 회원은 서비스 내 소명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정지 후 90일간 소명이 없는 경우 해당 계정은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4.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을 통해 계정 해지(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이용허락)

  1. 회원이 업로드한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은 자료를 업로드함으로써, 반크가 해당 자료를 서비스 내에서 제7조의 k.source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원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서비스 내 게시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제3자가 정당하게 다운로드하여 이용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반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경우 반크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면책조항)

  1. 반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반크는 회원 기여 자료의 정확성·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자료의 권리 침해로 인한 책임은 해당 자료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3. 반크는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 — 서비스 정식 오픈일에 확정] 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coordy@prkorea.org